정부, 코로나19 대응 '뉴딜 정책' 발표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내용)

 

1. '뉴딜 정책'이란?

'뉴딜 정책'은 경기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경제 부흥 정책을 말한다.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9년 대공황 시기이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주식은 폭락하고, 회사들은 파산하고, 실업률은 25%까지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플랭클린 D.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주장하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2. 2020년 한국판 '뉴딜 정책' 내용

2020년 4월 22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1) '뉴딜 정책' 규모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40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재원 조달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가로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2) '뉴딜 정책' 지원 대상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관련업종이다.

 

3) '뉴딜 정책' 지원 조건

①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②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

      (예시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③ 보수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④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4) '뉴딜 정책' 운영 방식

①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②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

③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