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1년 최저임금 '10,770원' 요구안 발표

2020년 6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1년 최저임근 심의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요구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 알아보자.

 

1.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월 225만원으로 요구하였다.

이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1시간당 10,7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주휴수당 적용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확대 및 사업주의 불법적인 시간 쪼개기 근로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을 요구하였다.

 

3.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 조정을 요구하였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금액은 5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 6인 이상 월 최대 9만원이다.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방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금액은 5인 미만 월 최대 20만원, 30인 미만 월 최대 15만원, 100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4. 산업범위 정상화

개악된 산업범위 정상화를 통한 실질임금인상률을 제고하길 요구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 복리수당 20만원 지급 시 임금 –3.57% 삭감된다.

 

5. 최고임금제 도입

경영진 및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 대비 민간 30배, 공공 7배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2018년 기준으로 CJ그룹 회장의 연봉은 137억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비 720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