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통과 (추경뜻/추경예산/세부추경안)

 

1. 추경 뜻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용도가 정해진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 코로나19 추경 예산

코로나19 추경은 총 11.7조원이며,

그중 세출 확대가 10.9조원이고 세입 경정이 0.8조원이다.

 

쉽게 말해, 필요한 곳에 세금을 10.9조원 더 쓰고,

소비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0.8조원 덜 걷겠다는 얘기이다.

 

3. 코로나19 추경 세부안 

1)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음압병식/음압구급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

- 질본기능 강화 :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 및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분석 장비 확충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바이러스 연구소 :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②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 의료기관 손실 :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 입원 및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지원

- 목적예비비 :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보강

 

2)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①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 중소/소상공인 융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 확대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확대

- 신/기보 특례보증 : 신/기보 추가출연, 지역신보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

- 매출채권보험 : 보험공급 확대

- 무역보험기금 :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확대

②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 소상공인 고용유지 :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자에 임금 보조하여 경영부담 완화

-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 :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지원

③ 코로나19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 피해점포 회복 : 코로나19 확직자 경영점포 일시 폐쇄 영업장 등에 위생안전 인증 및 재개점 행상 등 지원

- 온라인 진출지원 :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대상 온랑니 입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광고지원

- 전통시장 경영바우처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력재고를 위해 공동마케팅 등 바우처 지원

- 온누리 상품권 :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상품권 추가 발행 및 1인 구매한도 상향

 

3)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고용안정 지원 

①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

- 저소득층 소비쿠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지역상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 특별돌봄 쿠폰 :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지급

- 일자리 쿠폰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려이 20% 상당 인센티브 지원

- 구매 환급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를 소비자에게 환급 실시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육수당 예산 확대

- 대한민국 동행세일 :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세일행사의 기획전, 판촉, 캠페인 등 지원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

-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하여 원활한 구직활동 지원

- 두루누리 : 최근 신청자 추세 및 향후 신청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한 지급여력 확충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 고용보험지원 :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력 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보기금 국고지원 확대

 

4)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① 코로나19 피해지역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 지역고요대응 특별지원 :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 : 대구/경북지역 충소기업 대상 R&D 맞춤형 바우처 등 지원으로 조기회복 뒷받침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하고 4개우러간 한시 국고 지원율 상향

③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등

- 교부세/교부금 :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추가적으로, 정부는 필요에 따라 2차 추경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추경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