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제 상식] '양적완화'란? (뜻/효과/부작용)

 

1. '양적완화' 뜻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금리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금리 하락 정책으로도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을 경우,

중앙은행이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2. '양적완화' 효과

양적완화의 효과는 이론적으로 시장에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물가수준과 생샨량이 증대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①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매입은 미래의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통화정책 신호를 시장에 전달

② 중앙은행이 특정 자산을 대규모 매입할 경우 해당 자산의 희소성이 증대되면서 채권가격 상승 및 금리 하락 효과가 발생

③ 신용위험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신용제약을 완화

④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민간의 포트폴리오가 단기화 되면서 듀레이션이 축소되고 장기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 및 금리 하락 압력이 발생

 

3. '양적완화' 부작용

①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질서 및 가격 형성을 왜곡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

② 공공부채인 화폐를 대가로 특정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함에 따라 부와 리스크가 재분배되고 자산가격 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

③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제금융과 병행될 경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통화정책 의존도가 확대

④ 장기간의 양적완화로 확대된 과잉 유동성이 경기회복기에 접어드는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상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