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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시행 (조회방법/이의신청/자주묻는질문) 1. '공시지가'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청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 공시지가 조회방법'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면,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표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447/ 3. 공시지가 이의신청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의 각 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금융 경제 상식] '중위소득'이란? (뜻/용도/2020년기준) 1. 중위소득(Median Income) 뜻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정확히 중간인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 사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2. 중위소득 용도 중위소득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3.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
서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추진 (지원대상/중위소득기준/지원금/신청방법) 2020년 3월 18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여 중하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 긴급생활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민 전체 약 300만명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2020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위의 표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설명하자면, 3인가구 기준으..
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통과 (추경뜻/추경예산/세부추경안) 1. 추경 뜻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용도가 정해진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 코로나19 추경 예산 코로나19 추경은 총 11.7조원이며, 그중 세출 확대가 10.9조원이고 세입 경정이 0.8조원이다. 쉽게 말해, 필요한 곳에 세금을 10.9조원 더 쓰고, 소비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0.8조원 덜 걷겠다는 얘기이다. 3. 코로나19 추경 세부안 1)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지원대상/지급액/지급절차/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됨에 따라, 정부에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돌봄비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이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무급)이며, 연 최대 10일 신청할 수 있다. 2.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이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
정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참여방법/참여혜택/참여현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일이 들려온다.바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고,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그럼 지금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참여 방법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착한 임대인 운동' 계약을 해야 한다. (아쉽게도 표준된 계약 양식은 없다.) 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① 계약서 내 임대료의 '인하 금액'과 '인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길 바란다.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작성해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② 일반사업자는 7월에 부가가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지급액/계산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다시 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실업급여 조건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몇 가지만 짚고 가보자. ①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
[금융 경제 상식] 헷지(Hedge) 투자 (뜻/방법/헷지펀드) '헷지(Hedge)' 투자란 쉽게 말해, 시장 상황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모두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법이다. 그럼 지금부터 헷지 투자에 관한 세부 내용에 관해 알아보자. 1. 헷지(Hedge) 투자 뜻 헷지(Hedge)란 '울타리', '담'이라는 뜻으로, '위험을 피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즉, 마치 울타리를 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장의 위험에서도 수익을 내는 투자라는 뜻이다. 2. 헷지 투자 방법 헷지 투자는 투자위험 분산시키기 위해 시장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곳에 자금을 분산하여 투자한다. 예를 들어,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이 침체되어도 채권시장에서 수익이 창출되어 투자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간단한 투자 원리로 보일 수 ..